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과 기타 디바이스들에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게 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미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0% 가까이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거나 기타 문제적 사업 관행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독점 금지 소송에 구글이 12월 19일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 법무부는 작년 6월부터 구글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계자들에게 9월 말까지 구글에 대한 반독점 기소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자들이 기사의 낮은 신뢰도를 근거로 기자 바이라인 표기를 거부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기자들에게 바이라인을 달도록 압력을 행사했지만 다수의 기자들이 하드 드라이브 자료 검증 부족과 근거자료의 출처, 보도 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2명의 기자는 이를 거부했다.
기사 작성자는 엠마-조 모리스 정치부에디터와 가브리엘 폰루즈 기자로 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의 제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배넌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허위 정보 가능성을 우려해 공유 제한 조치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보도를 거론하며 유세와 선거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대선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해 보이며 바이든 당선과 민주당 클린스 윕이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은 미국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 법안 가능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은 빅테크 기업 해체를 주장하지 않지만 샌더스와의 TF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의 해체 요구권을 조언받았으며 기존에 독점 금지법의 기준을 인종, 노동, 기업 집중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4개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고 독과점 제한과 기업분할을 강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성향인 빅테크 기업이 조지 플로이드, 우편투표, 헌터 바이든 이슈 등에 편향적인 공유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은 공화당 후보는 공화당에 유리한 오보를 빅테크 기업들이 방치한다며 230조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논의도 글로벌 이슈인 만큼 빅테크 생태계를 해체시키는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주 기자 leesj6@globa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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