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데일리 이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입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점업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41.9%와 배달앱 입점업체의 39.6%가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를 겪었다고 나타났다.

최근 배달 앱 요기요가 제휴음식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배달의민족도 소비자와 맺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자진해 시정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양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히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leesj6@global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