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 사실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는 제재 방안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수정해야하고, 모델로 활동 중이더라도 대가없이 홍보한 제품엔 광고를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9월 1일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더라도 자진시정해야 한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구글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 플래폼 자체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leesj6@globa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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